새롭게 바뀐 셧다운제 폐지, 부모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침

오랜기간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조정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안 셧다운제가 새롭게 바뀌었다

문화체육관광부는 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

이 새로운 셧다운제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했음이 느껴진다

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했던 기존 셧다운제 제도와  달리 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허가 및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게임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

정부는 각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게임을 순위별로 게임시간 선택형 셧다운제를 신청함을 밝혔다

또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부모, 교사로 하여금 지도 교육법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셧다운제가 나와도 이건 별 효과가 없을 것같다

문체부 황희 장관은 "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"라며 "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,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 (연합뉴스 왈)

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 게임에 대해 이해하는 부모는 원래부터 새벽게임 하게 해주었고 엄한 부모는 원래 제한 했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건 없을듯

그래도 국민의 '자율성'을 점점 보장해 주고 자녀의 교육을 부모에게 더 맡긴다는 포부가 마음에 든다